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회원 한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의협 회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들이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중 신원이 특정된 한 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제출했다.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기 사례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의료계 자정활동 강화에 돌입한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사진: 의협은 앞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원들이 가진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의료계의 정치적인 힘을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선에 성공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첫 당선 이후, 2018년 단독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면서 총 9년간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됐다. 앞서 3월,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은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정부 및 국회 소통에 있어 이전 39대와 40대 집행부가 취한 스탠스는 달랐다"며 "무조건적 투쟁으로 얻은 실익은 크지 않았다 생각한다. 현안을 일단락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결과물만을 얻었기 때문인데 이런 소모적인 투쟁은 이제 지양해야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회원들도 정당 가입이나 국회 후원 등 투쟁 이전에 소통 채널을 늘려야 한다. 지역 후원회나 1인 1정당에 가입을 해서 책임당원이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이필수 집행부의 최근 행보가 국회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 이슈 복잡한 사안..."시도의사회-의협 시너지 관계 중요" 41대 의협 집행부의 스탠스는 수가협상 체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로 바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는 수술실 CCTV부터 의사면허 박탈법, PA 문제, 비급여 보고 등 마주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 또 최근엔 인천에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했고, 의협은 현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회장은 "인천의 전문가평가단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술실 CCTV 문제나 PA 문제 등 이슈가 크다"면서 "현안이 큰 만큼 의협에서도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인천시의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 이슈도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공개와 달리 보고 부분은 굉장히 복잡히 얽혀있는 사안"이라면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가야하는지, 투쟁을 한다고 해도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이기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투쟁구도에 있어서도 무작정 투쟁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한다. 추후 보고 부분에 있어 정부와 협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PA(진료보조인력) 논란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각 직역간 견해차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는 PA 문제를 어느정도 묵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면 굉장히 큰 싸움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 이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 문제는 산업화나 IT 기술의 발전, 글로벌 추세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멈출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협도 이런 변화에 잘 맞춰 의학정보원 등을 활성화시켜서 IT 분야에도 제 역할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전국시도광역시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의협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가 좋았을 때 시너지가 크지 않았나 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불어 회원 정서에 반하는 경우 견제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좌)과 전성훈 법제이사(우)가 나섰다. 의협은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과 동일하게 이번 광주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다 강력한 의법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이어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광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일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10일 열린 제6차 상임이사회에서는 검찰 고발 및 중윤위 회부를 의결,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날 검찰 고발장 제출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인천 지역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데, 의협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상황. 의협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과, 대회원 민원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최근 서웉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협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신종 감염병 사태 대유행으로 요구도가 높아진 원격의료 이슈에는 "당연히 의료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27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진행하는 상황. 서울시의사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단체로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의 교통방송을 통한 건강 캠페인을 지난 5월초부터 계속하고 있다"며 "또 서울시장과 소방재난본부장과 면담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등 응급상황시 119 구급차 우선 출동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마일리지 사업을 비롯해 공공야간 일차의료기관 운영사업과 서울형 재택의료 서비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 캠페인과 함께 시장의 공약인 서울케어 건강돌봄 서비스 사업에 의사회가 함께하는 것을 제안해 시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근절과 회원 민원 대응팀에 대한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박 회장은 "지난 34대 집행부에서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도 활동했고, 노인복지법인 소속 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와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원이 전국적으로 42개소, 서울에만 12개소, 치과와 한위원을 제외하면 10곳의 준사무장 병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인지를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 본부장과 면담시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며 이후 국회의원, 복지부, 심평원과 공단 그리고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의사회 차원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도 취임 첫 날 조직 구성을 완료한 상태. 박 회장은 "취임 첫 날 사무처장 포함 전담 직원 세 명으로 구성해 그동안 미흡했던 스마트폰 번호를 이용한 전 회원 안내 문자를 보냈다"며 "당일에만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도 총 59건의 민원이 접수돼 대부분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민원사례 중 회원들에게 공유가 필요한 것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대회원 안내를 진행한다"며 "매달 1회의 홍보 문자를 보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회무의 표본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불법 PA 논란 "어려운 문제"...감염병 사태 원격의료 이슈 "의료계 주도" 최근 불거진 불법 PA(진료보조인력) 논란에는 각 직역간 견해차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어려운 문제라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지난 주 서울대 병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과 상황을 나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 법제부회장이자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위원 구성에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데 집중한 만큼 정해진 방향성을 갖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 이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박 회장은 "이번 신종 감염병 사태로 인해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앞당겨지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들도 불안과 우려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8월 29일 예정된 학술대회에도 '원격 모니터링의 실체와 임상 적용 사례,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밝혔다. 박 회장은 "당연히 원격의료는 의료계가 주도해야만 한다"면서 "원격진료 연구회 구성으로 준비가 되면 하반기에는 많은 회원들과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임기내 역점 공약으로는 "회원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사회장으로 남고 싶다"며 "개원의 뿐만 아니라 특별분회 교수, 전공의, 봉직의 등 각 직역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국 15개 시도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체제가 4월 본격 막을 올렸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지역의사회 회무를 도맡아 처리하게될 새 리더들의 면면을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사회가 3년간 의사회를 이끌 새 회장 및 의장 선출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당선 현황을 보면,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시도의사회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쳤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3선에,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과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것. 현재 회장 선출과정에서 법적분쟁이 예고된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2곳의 시도의사회의 경우, 모두가 신임 회장을 배출해낸 셈이다. 더불어 이번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단독 출마한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및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8곳에서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전문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전문의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이비인후과와 외과 전문의가 2명, 가정의학과 및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일반과가 각 1명씩 차지했다. 또한 연령대를 보면, 전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과 제주도의사회 김용범 회장이 1966년생(55세)으로 가장 젊은 피에 속했고, 3선에 성공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1955년생(66세)으로 가장 연장자였다. 인천시 이광래 회장 '3선'...대전시 김영일·경남 최성근 회장 '재선' 성공 3선을 확정지은 인천광역시의사회 제14대 이광래 회장(1955년생)은 지난 2015년 첫 당선 이후, 2018년 단독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도 단독 입후보하면서 총 9년간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됐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고려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인천남동구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회장 당선 전 인천시남구의사회장·인천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약품유통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커뮤니티케어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재선에 성공했다. 제12대 회장에는 김영일 회장(1963년생)이 온라인 투표결과 71표차로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충남대병원 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 및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엔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도전해 당선됐으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으로 활약해왔다.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에는 최성근 현 회장(1958년생)이 재선에 성공했다. 최성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 1993표 가운데 1130표를 획득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최 회장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창원시의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다. 최성근 회장은 "지난 3년간 경남의사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회무로 회원 단합과 권익 보호를 통해 힘든 의료환경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12개 시도의사회 새 회장 선출 변화...진료과목별 내과 출신 '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중 첫 당선자는 전라북도의사회에서 나왔다. 제39대 전라북도의사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김종구 신임 회장(1964년생)이 무투표로 선출된 것. 김 회장은 현재 전북 전주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종구내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전북의사회 전문평가단장 맡고 있으며, 전북의사회 중앙대의원을 역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박명하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대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83표를 획득하며 16표차 박빙 승부로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박 신임 회장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를 시작으로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를 맡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제38대 신임 김태진 회장(1964년생)은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67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68.9%(184명)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인제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1997년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김태진내과의원을 운영 중. 부산진구의사회장(27, 28대)과 부산시개원내과의사회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신임 정홍수 회장(1963년생)은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찌감치 무투표로 당선을 마무리했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1999년 정홍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2000년 서구의사회 임원 활동을 시작으로 2015년 서구의사회회장을 역임했고, 대구시의사회 봉사단장(현), 2020년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백서발간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의사회 제14대 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박유환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첨단박유환내과의원을 운영 중인 박유환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창규 현 울산시의사회 상임부회장(1965년생)이 당선됐다. 지난 6년간 울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중앙대의원, 상임부회장직을 역임했고 의사회 집행부 일원으로 일해왔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정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연세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과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장, 한방대책 특별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김택우 제39대 신임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총 선거권자 1493명 가운데 유효투표수는 594표를 획득했다. 경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외과 전문의로,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 2014∼2015년 강원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2017∼2019년 춘천시의사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 중앙대의원과 강원도의사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제68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박홍서 원장(1960년생)을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충남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장을 역임했다. 2016년 대한가정의학회장과 2018년 충북 청주시의사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청주 제일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중이다. 제30대 충청남도의사회장에는 박보연 회장(1964년생)이 당선됐다. 경희의대를 졸업한 박 회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천안 하나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이사를 비롯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의료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행보로 천안시의사회 공보이사 및 정책이사·부회장을 거쳐 제24대·25대 회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충남의사회 보험이사, 차의과대학부속 분당차병원 정형외과장, 천안충무병원 정형외과장, 미국 오클라호마의대 교환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40대 전라남도의사회장에는 최운창 현 목포시의사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167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23명(투표율 55.2%)이 참여했으며, 651표를 획득해 69.4%의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선의대를 졸업한 최운창 회장은 가천의대에서 비뇨의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 중앙길병원 비뇨의학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뒤 현재 목포 굿모닝비뇨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의사회 재무이사 및 총무이사·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남도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5대 회장에 이우석 회장(1963년생)을 선출했다. 계명의대를 졸업한 이우석 회장은 1997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포항시 북구 중흥로 소재 영동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의사회 의무이사 및 부회장,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 봉사단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바 있다. 끝으로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에는 김용범 현 수석부회장(1966년생)이 당선됐다. 경북의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도 공중보건의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거쳐 신제주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의사회 의무이사를 엮임하고 지난 3년간 수석 부회장으로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후보와 변성윤 후보가 신임 회장 선거에 출마해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으나, 당분간 당선인 효력을 잃게 됐다. 변성윤 후보측인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이끌 새 집행부 수장으로 현 집행부 출신인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결선 끝에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됐다. 2차 결선투표 결과 기호 1번 이태연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16표차로 박빙 승부를 거둔 것. 제23대 의장엔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은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사회가 제7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및 의장 당선인을 현장개표 중인 모습.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5대 신임 회장에 기호 2번 박명하 후보가,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에는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이번 제35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가 출마했다. 대의원회 간선제로 실시된 현장투표 결과, 회장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최종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163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56표,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76표, 기호 3번 이인수 후보가 29표, 무효 2표로 이태현 후보와 박명하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로 향했다. 박명하 회장 당선인. 결선 개표 결과, 기호 1번 이태연 후보 67표, 기호 2번 박명하 후보 83표, 무효 2표로 박명하 후보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박명하 회장 당선인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인턴 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 2003년∼200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2013년까지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더불어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맡았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로 활동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언택트 시대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회비 납부율 제고, 의사신문 및 사무처 개혁을 통한 회비 인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 신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지원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복지재단 등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 ▲보건소 진료 기능 폐지, 시청·시의회 관계 강화, 구의사회 지원 통한 조직력 강화, 대의원회 발전을 제시했다. 박 회장 당선인은 "내년 총회자리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회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제23대 의장 선거에는, 대한의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기호 1번 김영진 후보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인 기호 2번 이윤수 후보가 출마했다. 이윤수 의장 당선인. 전체 165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현장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영진 후보 74표, 기호 2번 이윤수 후보 90표, 무효 1표로 이윤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윤수 의장 당선인은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면서 "대의원회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대의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회원회를 전략기구로 탈바꿈하고, 집행부의 멘토이자 조력자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다"면서 "의사의 복지를 보장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분골의 각오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당선인은 1980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구의사회 회장, 열린의사회 회장, 발당장애연구소 이사장, 비뇨초음파학회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의협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대의원, 의사회원들이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날 3년 임기의 마지막날을 맞은 박홍준 회장은 감회를 전했다. 박 회장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는 국회 계류중인 의사면허 박탈법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본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처음 시행된 의협 회장 결선투표제로 새 수장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 회장은 앞으로 어느 역대 회장보다 어려운 길을 가리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느끼실 것"이라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새로 선출된 의협회장과 함께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지난 5일 후보자 기호추첨을 시작으로 20여일간의 경선 레이스를 통해, 금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준비된 후보다. 회원들을 위한 준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근절 약속 꼭 지키겠다." 기호 2번 박명하 후보(한양의대)가 서울특별시의사회 3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이같은 의지를 다졌다. 박명하 후보자.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박 후보자는 "구 의사회 반장부터 의료계 일을 시작해 구 의사회장을 거쳐 시의사회는 재무이사 2회, 대의원회 예결 전문위원, 의무 부회장 그리고 현재 수석 부회장까지 서울시의사회를 가장 잘 아는 준비된 후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무엇보다 전문가 평가단장을 수행하며 회원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준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겠다는 사명감과, 현 집행부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출마를 결심했다는 얘기다. 한양의대를 졸업한 박명하 후보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에서 미소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2003년까지 강서구의사회 공보이사, 2003년∼200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 2008년∼2013년까지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을 역임했다. 또 2012년∼2015년까지 강서구의사회장, 2015년∼2018년까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의무·정책)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사회 수석 부회장(충무·법제)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 공제조합 공제이사를 맡고 있다. 박 후보는 주요 공약과 관련 "언택트 시대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사용으로 회비를 인하하겠다"면서 "전문가 평가단을 적극 지원하여 노인복지 법인 등의 준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 또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을 신설해 회원 속으로 찾아가는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두 후보와의 차별화된 강점으로는, 서울시의사회 회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오랜 경험치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서울시 의사회의 회무를 가장 잘 아는 후보라 생각한다. 공약도 경험과 의료계의 이력에 따른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공약이라 생각한다"며 "30년 가까이 동네의원을 운영하며 회원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회장에 당선되면 의원 문을 닫고 회원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Q. 매년 총회에서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이 논의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작은 의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의협 선거가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 의협 회장 선거는 몇번의 직선제 경험이 있다. 서울과 회원 구성에서 그나마 유사한 경기도 의사회의 직선제 상황과 의협의 경우를 보았을때 직선제임에도 부족한 회원의 관심과 참여 문제 그리고 바람몰이식 투쟁성만을 강조하는 후보의 강세 등은 직선제의 아쉬운 점이라 생각한다. 간선제인 서울시의사회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대의원 직선제 등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사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Q.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서울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평가도 많다. 낮은 참여율, 이유는 무엇인가. -파업 투쟁에 대한 회원의 공감과 지지가 부족했었다. 직접적으로 회원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겠으며, 상근하면서 최소 매일 한 분의 구 의사회장과 만나서 회원의 뜻을 살필 계획이다. 파업 투쟁을 하기 전에 본인이 한 발 더 뛰겠다. Q. 과거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회장으로 가는 발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당선된다면 의협회장에 도전장을 내밀 것인가. -간선제로 선출된 회장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의 지지와 관심이 적을 수 있었다 생각한다. 그리고 서울시 의사회장이라는 위상으로 의협의 부회장이 됨으로써 의협의 회무에 관여하게 되어 잠재적 차기 의협 회장 후보군이지만 돌출적인 행동 등으로 회원들께 드러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본다. 서울시의사회장이 되어 진정 회원을 위한 회무를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의협 회장 도전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 생각한다. 서울시의사회장의 엄중한 위치를 잘 알기에 든든하고, 당당한 의사회장이 되겠다. Q. 끝으로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회원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사회에 대한 관심이 서울시의사회를 변화시킬수 있고, 의료계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편 박명하 후보는 이번 선거에 주요 공약으로 ▲언택트 시대에 따른 예산 절감과 회비 납부율 제고, 의사신문 및 사무처 개혁을 통한 회비 인하 ▲'회원 고충 즉각 대응팀' 신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응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지원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노인복지재단 등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 근절 ▲보건소 진료 기능 폐지, 시청·시의회 관계 강화, 구의사회 지원 통한 조직력 강화, 대의원회 발전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는 17일부터 기호순으로 연재합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면허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주 의협 주최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간보고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 안소장님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자율답변) 박상준: 올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의사의 면허관리를 전담할 예정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10.28.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등록, 징계, 교육 등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면허관리원의 이사 및 소위원회 위원 임명 등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임명 방식과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사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증가인데, 현시점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한국의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3명이다. 3명이 약 60만개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면허관리로 충분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국회는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규제항목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 관리기구는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다. 200명의 직원이 2만명의 의사를 관리한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와 충분한 의료전문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박상준: 개발한 초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둘 예정이신지요? 안덕선 위원장: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등록 및 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회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권한(조사위원회)을 갖고 있다. 즉 전문직 자율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을 경우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를 등록,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라 회원의 면허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 사안을 조사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변호사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따라서 변호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더욱 세부적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연령,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한 직무능력을 검증하며, 환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환자와 회원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의사면허관리원의 최종 목표는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넘어 회원 개개인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다만, 변호사법과는 달리 의사만을 규율하는 단독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 박상준: 전문평가제 2기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안덕선 위원장: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제3자 기관에게 제공 등의 권한과 절차는 반드시 법률 또는 의사협회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허관리원,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 또는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와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박상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평가제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하면 불식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덕선 위원장: 예전에는 자율규제, 동료평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윤리와 관련한 학회 등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젊은 의사 및 중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면허관리기구 또는 전문가평가제 등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검증된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면허관리구의 1차적 기능은 회원들에게 굿 프랙티스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윤리 등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의 안전한 직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면허관리기구의 이러한 기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이제는 회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건은 등록과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면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상준: 해외에선 전문가평가제가 잘 정착됐다고 하는데, 국내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영국의 경우 GMC는 2012년 동료평가에 의한 검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의사는 5년 주기로 숙련된 동료와 함께 치료 사례, 동료 및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의사는 타인이 아닌 의사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검증 절차에 협조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위상 강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상준: 면허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중첩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복안은 뭡니까. 안덕선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원 징계는 면허관리원의 기능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관리원과는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일부 업무의 위임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관리원이 출범하여 등록, 불만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면허관리체계가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관리원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박상준: 이제 3월 의협 회장선거를 끝으로 41대 새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집행부 변화에 따른 입장변화나, 계획의 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이미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와 결의문 등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면허관리원 설립은 어느 집행부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면허관리원에 관한 입장, 업무추진 방향성 등 아젠다가 정리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허관리원에 관한 거버넌스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현안으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사가 의사를 징계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5월 설립에 차질이 없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